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 지정 안내(한미약품(주))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2018.12.21)호, 보험약제과 3870(2019.10.2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제3부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한미약품 주식회사
► 집행정지 재 지정품목 :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11. 20.

※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붙임 품목에 대해 당초 상한금액대로 적용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재 지정 품목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