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