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19-321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201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나.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제공

다.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함

 2.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시행(다만, 신설된 제4조제3항과제4항, 별표1,2내 개정사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