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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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322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의료법」제45조의2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함

나.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함

2.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시행(2019. 12. 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