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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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323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 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되어 개정

나.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2.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시행(2019. 12. 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