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2019. 6.24)

- 2019아1617 서울고등법원 제9부행정부 결정(2020.1.3.)

○ 위에 따라 2019.6.2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2,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