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283(2020.1.22.) "집행정지 해제 통보"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0.2.4.)

2. 상기 "가"목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상기 "나"목과 같이 2020년 2월 10일부터 해제됨을 안내드렸으나,

   - 상기 "다"목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 미정) 집행정지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건으로 집행정지 해제일은 미정상태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