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