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03-06
• 조회수 : 324
• 담당자 : 박영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4-30
• 발령번호 : 고시 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 결정(2020.3.6.)

2.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2020누34775사건은 진행중인 건으로 효력정지일이 끝나는 날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