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5.22)

- 2020구합65166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5.29.)

2. 2020.5.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