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 8. 27.)

  나. 2020아617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 8. 11.)

  다. 2020아618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 8. 11.)

2.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1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일

     - (기존)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 8. 15. 까지)

     - (변경) 대법원2020두45346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종기미정)

3.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2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 8. 16. 부터 해제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해제일

     - (집행정지기간) 서울고등볍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 8. 15. 까지)

     - (변경) 2020. 8. 16. 부터 집행정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