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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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 여부
① 진료 목적인 경우는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 진료 목적인 경우 환자의 동의없이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진료 예약·진단·진단결과 통보·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출시에도
제3자 제공 동의 불필요함.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② 진료 목적 외 정보수집할경우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양식:붙임1>
- SMS.이메일 등을 이용해 병,의원 홍보나 학술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에 지장이 없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
③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경우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양식:붙임2>
- 진료정보·학술 정보·병원 소식 등을 안내하고,환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에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
④ 학술.연구 목적으로 진료정보 제공할경우,개인 식별을 할수 없는 형태로
제공할 경우 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①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개인정보처리방침 출력한 다음,(첨부파일참조)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료 접수창구에 비치 해야함.
-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만을 수집해 관리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해
공개해야 함
- 의료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것.
※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요양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양식
<붙임3>
※ 진료 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하는 요양기관 : 개인정보처리
방침 양식
<붙임4>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
<붙임5>
3) 개인정보의 폐기
①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② 법정고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③ 폐기시점이후에도 계속 보관하려면 정보주체로 부터 별도 동의 받아야함.
4)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의 설치시 운영 안내판 설치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
①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
②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③ 별도의 녹음장비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양식:
<붙임6>
5)'내부관리계획'(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서) 수립
-상시 근무인원 6인 이상인 의료기관 해당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③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보안장비 설치, 암호화, 열람기록 보관)
④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내부관리 계획 양식:
<붙임7>
※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양식 :
<붙임8>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②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③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7)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조치사항
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
-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
-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안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www.privacy.go.kr
※ 해당붙임자료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서식 및 자료) 2012년 3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