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8.28.)

   다.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결정(2020.8.28.)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