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입법예고, 제2020-405호, 406호, 2020.6.5)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362호(2020.6.10.)
다. 대통령령 제3099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747호(2020.9.4. 일부개정, 2020.9.5. 시행)
 
2. 위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료법 시행령(2020.9.5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명시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제29조)
 
나.의료법 시행규칙(2020.9.5 시행)
○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규정(제3조의2)
-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 제1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제27조의2)
○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을 규정(제39조의8)
-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환자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예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시술은 무균 상태에서 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진료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함(제42조의2, 동 조항은 2021.1.1 시행)
*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제외
** 관련 고시 등은 시행전 마련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제42조의3, 동 조항은 2021.1.1 시행)
○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및 자율보고 세부사항을 규정(제46조의3, 4)
-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 및 자율보고 절차 등
○ 인증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방법, 사후관리 방법 및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의 인증 재신청 기간 규정(제64조~제64조의10)
- 인증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
-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의 장이 인증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
 

붙임.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법률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