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아님)(집행정지 연장)「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연장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 8. 26.)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 9. 15.),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 9. 25.)

2.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정지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판결 선고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집행정지 종료기간이 정해지면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추가 안내 전까지는 집행정지 입니다.

붙임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