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20-10-16

조회수

646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부파일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개정이유

- 의료급여비용 심사절차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의 자격 점검을 심사 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산정특례 자격 연계 및 심사 전 점검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1항, 2항)

- 심사 전 반송 대상을 주민등록오류 건 외 산정특례 자격 등 청구 오류 건으로 변경(제18조제3항)

ㅇ 시행일 : 2020.1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