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6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 관련 건강보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재진진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ㅇ 회송료 수가 개정(안 별표 3)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회송료를 차등화하는 등 수가가 개정되어 별표 3 일부개정

    ㅇ 기타 개정사항(안 제14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