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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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0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문구정비 등 5항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