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2012년 6월 8일부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고시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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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3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2.6.8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편입되면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 시 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 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에 대하여 1종을 급여하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
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다. 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
▷ 2012년 6월 8일 부터 실시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 입원 환자의 경우 식대 20% 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
- 요양병원 제외
(M012,M013,M014)신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종 20%, 2종30%, 건강보험50%
- 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
>> (입법예고문)_의료급여법시행령_일부개정안(노인틀니AND노숙인)
>> (입법예고문)_의료급여법시행령_일부개정안(노인틀니AND노숙인추가)
※ 관련기사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