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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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4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SEPTOSTOMY CATHETER)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