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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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1호, 2020.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내용: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5개), 항목 명칭 세분화

ㅇ 시행일: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