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제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228_붙임6.산정특례_희귀질환_중증난치질환_신구대조표.xlsx

[첨부파일]1228_붙임7.산정특례_등록신청서_업로드_파일사양서.xlsx

[첨부파일]1228_붙임8.고시개정에_따른_업무처리_안내(희귀_중증난치_중증화상).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12.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청방법 및 EDI 등록신청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1.1.1.

  

나.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1)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① (확대질환) 진단확진일자 및 신청일자가 모두 2021.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가능

 ② (제외질환) 

 - 적용시작일자가 2021.1.1. 이후일 경우, 신규 및 재등록 불가

 - 신청일자가 2021.1.1. 이후 건으로 진단확진일자가 2020.12.31. 이전이면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지사로 방문/팩스 제출

 ③ (상병변경) 2021.1.1. 이후 변경된 상병명·상병코드로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2) 중증화상

 ① (V249) 신청일자가 2021.1.1. 이후 건으로 진단확진일자가 2020.12.31. 이전이면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신청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지사로 방문/팩스 제출

 ② (지사로 접수) 2021.1.1. 이후 중증화상의 재등록 및 특정기호 V306 신규 등록신청

  -> EDI 접수 불가 … 지사로 방문/팩스 제출

 

 3) 결핵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개정에 따른 상병변경 반영

 ① (신규 등록기준에 따른 상병) 진단확진일자 및 신청일자가 모두 2021.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가능

 ② (변경 전 등록기준에 따른 상병) 신청일자가 2021.1.1. 이후 건으로 진단확진일자가 2020.12.31. 이전이면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지사로 방문/팩스 제출

  

 4) 기타

 - 세부 업무처리 방법은 ‘고시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및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참고

  

다.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 작 업 명 : 고시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등

 - 중단일시 : 2020.12.31.(목) 18:00 ∼ 2021. 1. 2.(토) 09:00

  ※ 웹EDI 시스템 서버변경 작업이 ’20.12.31.~’21.1.1. 예정되어 있어 중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중단업무 : 산정특례 관련 WEB EDI / KT-EDI 업무 전반

 · 산정특례 등록신고, 반송확인, 산정특례 대상자 자격조회(M2,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통) 불가

 · 산정특례와 무관한 ‘수진자·외국인 자격확인’ 업무는 가능

 [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자격확인/수진자자격확인, 외국인자격확인

  

 ※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결핵은 새로운 등록기준과 질환 목록이 적용됨

 

  

붙임

 1. (고시 제2020-30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3. (별표4)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4.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

 5. (별표5) 결핵 등록기준 

 6. 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

 7.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8. 고시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안내(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