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정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 (포괄수가 적용 등)
안내가 있어 공지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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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포 제23851호 (2012.6.12)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포괄수가 도입 관련
-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12.7.1. (다만,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태아 진료비 지원금 관련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 시행일 : 2012.7.1
3) 취약계층의 완전틀니 관련
- 취약계층의 완전틀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12.7.1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