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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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69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급여일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2호)

 3. 시행일 : 2021.1.1.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