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의료급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핵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

나.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의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확대하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 질환별로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질환별로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연간 의료급여의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400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시행일 : 2021.1.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질환 검사 관련문의는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1~3618,3627) , 급여일수 관련해서는 공단(1577-1000)에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