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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의료법 개정·공포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일부개정법률 제17787호 (2020.12.29)
나.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2021.1.6)
2.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 과태료 조항과 관련하여
의료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12.29, 시행일 : '21.6.30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생 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2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