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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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 시행일 :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