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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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4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터 제 5항, 제9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2편 산정지침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주'항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이관)

- 제3편 3부 환자평가표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보완ㆍ이관)

○ 시행일: 2021.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