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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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제출 대상(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