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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3.11 수정
(수정사항) 기존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기간 "’23.1.1부터 적용"으로 수정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일부개정·시행)
2.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기존 정신의료기관 |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이후 개설 |
|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 1인실 6.3㎡, 다인실 4.3㎡* *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3.3㎡ 이상 |
1인실 6.3㎡ 다인실 4.3㎡ (현행 유지, '23.1.1 부터 3.3㎡ 단서 삭제) |
1인실 10㎡ 다인실 6.3㎡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입원실 당 병상 수 |
10병상 | 8병상(’22.12.31까지), 6병상(’23.1.1부터) | 6병상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병상간 이격거리 | 없음 | 1.0m (’23.1.1부터 적용) |
1.5m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입원실 화장실 설치 |
없음 | 미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 이동식 설비 허용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입원실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설치 금지 * 내화 구조는 3층 이상 설치 가능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개인보호도구 中 1개 이상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보안 전담인력 (100병상 이상)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비상경보장치 (진료실 내 1개 의료기관 내부 1개*) *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연락할 수 있는 장치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격리병실 (300병상 이상) |
없음 | ’23.1.1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병상이란 침대(침상)을 의미. 기존 정신의료기관도 '21.3.5부터 입원실에 침대(침상) 사용 필요(다만, 허가 병상의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일을 마다 메트리스 등 온돌병상 설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