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2.9.)
•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3.9.)

1.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누32578호 사건(진행중)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