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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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00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확대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현행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로 함
 라. 진료비용 제출서식(별지 제1호 서식)의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

2. 시행일 :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