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1149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0330_(고시제2021-102호'21.3.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4월_시행).hwp

내 용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1-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21-99호, 202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1. 신의료행위 목록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비타민(25-OH-Vitamin D) 등 검체검사 세부항목 신설 및 D-dimer검사 급여기준 등 11항목 개정

2. 급여기준 개선으로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대상의 문구 명확화

시행일 : 2021.4.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