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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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0-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20%로 적용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자가 종합병원과 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없이 검사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 시행일 : 2021.4.30.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