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신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제도 도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고시 별표5에서 정한 잠복결핵감염(Z22.7)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0% 적용)
나. 제도시행일: 2021.7.1.
다.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 및 적용기간
－(대상)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특정기호 V010)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기간 6개월 연장 가능(의사소견서 제출)
○ F009(잠복결핵감염 검진비 국고지원) 기존 사업 유지
○ F010(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국고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자격자(차상위 건강보험자격자 포함)는 산정특례 V010신청대상임
○ 상세 운영 방법: 붙임자료 참조

※ 웹EDI를 이용한 산정특례 등록신청 시스템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산정특례신청서등록' 화면으로 기능(파일 업로드) 기능 이관(공지사항 1063번글 참고)
- 이관일자: 2021.6.28.(월)
- 잠복결핵감염 등록신청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상단 메뉴 [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조회]-> [산정특례신청서등록]-> [잠복결핵]


붙임
1. (고시 제2021-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도입 안내
3. (2021.7.1.시행)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기준_v1.0
4.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5. (별지 제3호의2)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