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일

2021-11-30

조회수

863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아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첨부파일

내 용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2월 5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단, 현재 제약사에서 고등법원 항소와 집행정지를 신청((11.16일)하여, 고등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즉시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_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