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집행정지 연장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등 안내(112품목)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호, 2020.1.22.)

나. 보험약제과-612(2020.2.19.), "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집행정지 결정(2021.12.8, 2021아10480)

2.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69709 사건(2심)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1.1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장방지의약품 2개 품목은 집행정지 해제(상한금액은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