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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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1-309호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6호, 2021.3.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등급화 개정(별표4)

 -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평가 반영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033-739-3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