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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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1-3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0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개정 내용

제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

  -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나. 행위 급여목록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신설수가 자424-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삭제(대통령령 제32097호, '21.11.1. 공포 및 시행)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고시 제2021-312호)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

o 시행일 :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