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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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고시 제2021-34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목록에서 9항목(국내에서 미실시되는 행위 6항목, 급여 목록과 중복되는 행위 3항목) 삭제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1,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