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를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 2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을 “자율점검결과서(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출한”을 “제출하거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요건 중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