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6.3.)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환수 대상) 접종력 삭제건(원인1,2)과 종사자 지급건(원인3)
○ (환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 환수
○ 환수 진행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 세부 일정
- 각 지자체에서 공문 및 접종력 삭제 목록 의료기관으로 전달(6.7일 이전까지)
- 각 위탁의료기관은 종사자 지급건 및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15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건과 접종력 삭제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 협조 요청사항
○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6.15일 12시이전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재차 사실관계 확인 후 환수 여부 회신 예정
- 접종력 삭제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환수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기한 내 제출 요망
  
 
붙임 1. 2021년도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2. 자체접종기관 환수필요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