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동차 보험 알림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9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행정예고 알림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제6조, 별표 2, 별표 3 일부개정
ㅇ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안 제12조, 안 별지 제2호서식)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안 별표 3, 안 별지 제12호서식)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표 3 및 별지 제12호서식 일부개정
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표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전부개정에 따라 제2조, 제5조, 별표 2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