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동차 보험 알림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8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22. 7. 15. ~ 8. 5.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2년 8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8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등의 건강보험 규정 개정사항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안 제9조,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별지 제3~6호서식, 안 별첨 2, 안 별표 5)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근거 규정 등 변경된 건강보험 규정 체계 및 세부항목 개정사항(신설·변경·삭제 등) 반영하여 제9조제4항 및 별첨 2 개정
   - ’자문형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라 제20조제3항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JT003) 및 신설(JT034, JT035)
   - 진료기록부 등 진료수가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도록 제24조제3항 신설
   -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개정(별지 제3~6호서식), 전자문서 작성방법(진료수가 명세서) 개정(별첨 2)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신설(JT029)
   - 소아 ‘수술료’ 및 ‘마취료’ 수가 가산 적용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신설(JT030)
   - ‘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수가 세분화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신설(JT036)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MT059)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 관련(안 별지 제9호서식, 안 별표 5)
   -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JJ006)  
   -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토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자보입원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진료비 분리청구를 인정 함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MT015) 및 신설(MJ006)

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안 제28조, 안 별지 제3~8호서식, 안 별지 제17호서식, 안 별첨 1, 안 별표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라 제2조제4호나목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진료수가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이 변경되어 제28조 및 이의제기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폐지 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18.3.27) 이후 진료수가 청구 소멸시효(3년)가 도과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별지 제3~8호서식) 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면서식 작성방법(별첨 1)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MT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