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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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2-18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 및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일반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2.8.1.

※ 관련문의 : 044-202-2743/2745/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