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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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9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6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관리 적합성평가 예외 적용

시행일 : 2022.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