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다솜메디케어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지침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2019아13577, "집행정지결정"(2019.12.17.)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9누67939, "변론종결 및 조정권고"(2022.7.15.)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2018년 3월 26일에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2])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의해 양 당사자 동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1개 업체, 4개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를 해제하며, 약가인하 조치를 2022년9월1일(목)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정은 9월 1일 시행 예정 고시에 포함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