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정보관리자입니다.
기초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에 관한 서식의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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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근로능력 여부의 결정을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해 판정해왔지만,의료기관 간 편차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판정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하오니,
변경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작성방법.hwp
다솜정보 프로그램에서
증명서->진단서->근로능력평가서->근로능력평가서(신) 으로 변경된 서식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