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솜정보입니다.
병원협회에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 재안내가 올라와있어 다시 공지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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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세청 전자세원과-191(2010.4.1.)
대병협기조 제2010-106(2010.3.23.)
대병협기조 제2010-127(2010.4.7.)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등
2.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내용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1) 시행시기 : 2010.4.1.
2) 주요내용
-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사업자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장)를 신고하였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현금을 받은 뒤 5일 이내에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지급되지 않음
나. 의료기관 적용상의 유의사항
ㅇ 발급대상 금액
-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급여금액 및 본인부담금액을 합산한 진료비 총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단,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금액은 본인부담금액에 한하며, 보험급여금액은 과태료 및 포상금 대상금액 산정에서 제외됨(조세범처벌법제15조)
다. 기타 유의사항
ㅇ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
-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받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 예컨대 특정 교정시설(교도소 등)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한 후 교정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전체 진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혹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환자)집단을 진료한 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및 시기 등
- (발행여부) 현금 혹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제공받은 경우,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 발생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함
※ 단,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발행시기) 현금을 수령받은 후 지체 없이 발급(계좌이체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취급)
- (발행대상) 사업자 명의 혹은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 단,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 및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필히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함
<붙임> 1.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국세청 기존 보도자료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주요내용 요약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4.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끝.
※ <붙임> 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기획정책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_제2012-307_1_현금영수증_제도_관련_유의사항_등_재안내.pdf
>>(붙임1) 국세청보도자료-현금영수증-6620100318132040_news_20100318.hwp
>>(붙임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요약.docx
>>(붙임3) 국세청고시 제2012-7호(2012. 2. 27)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hwp
>>(붙임4) 국세청고시 제2012-5호(2012. 2. 27)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