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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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2-2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 있어 게시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포함 5항목 급여기준 신설,개선,삭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 정비 및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시행일 : 2023. 1. 1. (단,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12.22.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